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파괴!
2023/11/13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김포시? 서울시 김포구? 이번 달, 수도권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였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지역 간, 그리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와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는 편입이 메가시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찬성을, 학계와 시민단체는 지역 균형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양 측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반대측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권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TF까지 꾸려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학계와 시민단체의 말대로 지역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까요? 이번 주 미션100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강력 메가시티 출현? TF부터 특별법까지 속전속결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 때문인데요. 여권은 지난 6일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당 기구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 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조만간(올해 12월까지)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결정하는 특별법까지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의 서울 메가시티 계획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이유 그 첫 번째...
김포시? 서울시 김포구?
초강력 메가시티 출현? TF부터 특별법까지 속전속결
여권이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이유 그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