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파괴!

공익허브
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3/11/13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김포시? 서울시 김포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가정한 지도. 출처: KBS News
이번 달, 수도권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였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지역 간, 그리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와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는 편입이 메가시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찬성을, 학계와 시민단체는 지역 균형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양 측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반대측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권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TF까지 꾸려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학계와 시민단체의 말대로 지역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까요? 이번 주 미션100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강력 메가시티 출현? TF부터 특별법까지 속전속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출처: 서울시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 때문인데요. 여권은 지난 6일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당 기구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 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조만간(올해 12월까지)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결정하는 특별법까지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의 서울 메가시티 계획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이유 그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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