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만큼 부유하지만 불평등은 훨씬 심각한 한국. 토마 피케티가 속한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소득, 부, 성별, 탄소배출의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불평등 수준을 분석한 보고서의 진단이다.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이자,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악당국(1인당 14톤, 세계 평균의 2배)이 되었다. 하지만 저 부도 탄소배출량도 한국인의 평균값을 줄세운 것일 따름이라, 우리 사회의 성취와 과제를 말할 때는 더 섬세한 분석과 가치 지향이 필요하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소득보다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성별 근로소득 점유율역시 남녀 7:3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고 말한다. 심각한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한국 경제가 1960~1990년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채 규제를 완화하고 급격히 성장한 것을 꼽았다는데,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복지 정책이 신자유주의에 충실히 발맞춰온 것도 '각자도생의 지옥도' 성립의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보고서가 나오고 여러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