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5년 구형... 검찰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 안해" 라는 뉴스 기사가 떴는데요 여기에서 5년 구형이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은 바로 감옥 가는걸까요? 아닙니다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 가 판사 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이사람의 죄는 이정도의 죄이고 각종 서류는 이렇습니다 라고 제출하면서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가 구형입니다 보통은 피고인이 범한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 거의 검사의 구형 요청이 받아들여지는데요 증거가 명확하지않거나 특정 사항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서 증거에 대한 확인, 각종 검증등을 실시하는데요 이 절차가 변론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법원에서는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가보면 재판 진행에 대한 선고, 진행, 변론 같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없는 문서들이죠 진행되는 재판을 하나 볼까요? 재판부칸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