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판사라면’…재판 과정 체험후 형량 오히려 낮아져

일반인 2만명 재판 체험해보니국민참여재판 평균 무죄율 10.1%형사사건 1심 선고 무죄율 4.2%A(52) 씨는 밤 늦게 술주정을 부리던 아들을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평소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자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일반인이 판사라면 A씨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일반인이 재판 과정을 체험하면 사건 개요만 접했을 때보다...

헤럴드경제
달빛소년

1명이 이야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