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판사라면’…재판 과정 체험후 형량 오히려 낮아져
일반인 2만명 재판 체험해보니국민참여재판 평균 무죄율 10.1%형사사건 1심 선고 무죄율 4.2%A(52) 씨는 밤 늦게 술주정을 부리던 아들을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평소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자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일반인이 판사라면 A씨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일반인이 재판 과정을 체험하면 사건 개요만 접했을 때보다...
헤럴드경제
1명이 이야기 중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상실의 시대 : 사라진 행정부의 감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