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추진에 법무·노동장관 “위헌 소지 있다”
한동훈 “불법행위 면책,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이정식 “불법파업·갈등 조장 우려, 신중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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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노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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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법은 최소한의 범위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