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시아님. 흥미로운 주제로 글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얼룩소에 자주 못 들어오고 있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거나 읽는 횟수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로 글을 써 주신 만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써야 하는 관계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 의견을 써보고자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가 퍼지게 된 계기와 실정법주의 인용한 것은 '오피니언'이지만, '악법도 법이다'를 검색해보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유래는 1937년에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라는 사람이 출간한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잘못 퍼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실제로 있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도 없어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논쟁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 용어라 실정법주의를 검색하니 위키백과의 '법실증주의'가 나오는데요. '법실증주의는 실정법과 그 이외의 정의, 자연법, 도덕률을 의식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