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철회? 이것마저? 왜? (feat. 지구세탁실)
🧑🏻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서 완화했다는 입장인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쓰레기센터 대표 환경적 부담은 이제 상수가 됐어요.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폐수를 내보내도 되나요?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고, 다음 세대도 쾌적하게 살아야 할 땅이 아닌가요. 경제 주체들의 이윤만 중요한가요? 결국에는 발생한 쓰레기처리 비용을 외부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식당, 카페 등의 점주들은 기후환경의 위협으로 인한 정책변화를 감수하고, 실제로 이에 대비한 곳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에도 타격이 있어. 환경부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인 컵 세척 등에 대한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설계해 추가 보완 작업을 했어야 합니다.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1인 사업장 같은 경우 다회용기의 세척 인원도 필요했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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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철회? 이것마저? 왜? (feat. 지구세탁실)
🧑🏻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서 완화했다는 입장인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쓰레기센터 대표 환경적 부담은 이제 상수가 됐어요.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폐수를 내보내도 되나요?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고, 다음 세대도 쾌적하게 살아야 할 땅이 아닌가요. 경제 주체들의 이윤만 중요한가요? 결국에는 발생한 쓰레기처리 비용을 외부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식당, 카페 등의 점주들은 기후환경의 위협으로 인한 정책변화를 감수하고, 실제로 이에 대비한 곳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에도 타격이 있어. 환경부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인 컵 세척 등에 대한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설계해 추가 보완 작업을 했어야 합니다.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1인 사업장 같은 경우 다회용기의 세척 인원도 필요했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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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1만 원이면 지방 가서 살래?
청년들은 집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 후자를 선택한 2030 서울 거주 청년 네 명에게 물어봤다. 월급이 50만 원이나 더 많아도 지방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한여름 (가명)| 월 300 주겠다는 지방 회사의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그냥 다달이 마이너스 100을 찍더라도 수도권에서 취준생 하기로 했다. 커리어 때문이다. 왠지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릴 것 같아서. 서울은 기회의 땅이다! 또 거기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안재근 (가명)| 첫 직장 잡을 때 거의 비슷한 조건의 선택지가 있었다. 고민하다가 후자로 갔다. ‘안정적이지만 재미없게 지방 살기 vs 불안정적이지만 재미있게 서울 살기’ 구도로 봤다. 김한결 (가명)| 내 직군의 일자리는 서울에 99.5%, 세종에 0.5% 있다. 다른 지역에는 아예 없다. 어쩔 수 없이 서울 살아야 한다. 월급이 50 많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러 지방에 가고 싶지는 않다. 김성우 (가명)| 나는 쓰기 위해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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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어쩌다 거물이 되었나
답은 4 > 2 > 1 > 5 > 3 순서다. 이 순서로 보면, 몇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첫째, ‘이준석 뉴스’는 싸울 때 가장 많이 나온다. 당 대표 선출과 같은 대형 사건보다도, 당 대표 축출과 대선 갈등 뉴스가 더 많다. 당 대표 축출 뉴스는 한 주 동안 559개가 나왔다(12개 주요매체 기준). 대선 갈등 뉴스는 한 주 동안 492개, 당 대표 선출 뉴스는 한 주 동안 386개였다. 둘째, 한국 보수는 장기적 재구성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집권은 보수의 재구성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재구성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고, 그 급소가 바로 이준석이다. 셋째, 신당론은 이제 시작이다. 신당은 ‘헤어질 조건’과 ‘새 길을 만들 조건’이 맞아야 일어난다. 지금은 ‘헤어질 조건’만 확인됐다. 신당설이 가장 치고 올라온 시기인 지난 한 주 동안 ‘이준석 뉴스’는 183건이었다. 모든 정치뉴스가 ‘이준석’으로 도배된 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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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어쩌다 거물이 되었나
답은 4 > 2 > 1 > 5 > 3 순서다. 이 순서로 보면, 몇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첫째, ‘이준석 뉴스’는 싸울 때 가장 많이 나온다. 당 대표 선출과 같은 대형 사건보다도, 당 대표 축출과 대선 갈등 뉴스가 더 많다. 당 대표 축출 뉴스는 한 주 동안 559개가 나왔다(12개 주요매체 기준). 대선 갈등 뉴스는 한 주 동안 492개, 당 대표 선출 뉴스는 한 주 동안 386개였다. 둘째, 한국 보수는 장기적 재구성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집권은 보수의 재구성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재구성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고, 그 급소가 바로 이준석이다. 셋째, 신당론은 이제 시작이다. 신당은 ‘헤어질 조건’과 ‘새 길을 만들 조건’이 맞아야 일어난다. 지금은 ‘헤어질 조건’만 확인됐다. 신당설이 가장 치고 올라온 시기인 지난 한 주 동안 ‘이준석 뉴스’는 183건이었다. 모든 정치뉴스가 ‘이준석’으로 도배된 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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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돌아다니는 여자가 다 숏컷이라면?
“왜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김덕칠(가명) 20대, 대전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어서 머리를 기르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머리가 짧은 여성을 폭행하고 조롱하는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는 혐오자들에게 저항하는 의미로 숏컷을 유지하기로 했어. 모방 범죄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여성들에게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도 싶어. 머리가 짧아서, ‘한남’이라는 단어를 써서, 심지어 그냥 눈빛이 ‘페미’ 같다는 시답잖은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과 그런 잘못을 방관하는 사회에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 S(가명) 30대, 서울 여성들이 이번 일로 움츠러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했어. 21세기에 내 머리 내가 원하면 자르는 거지, 괜히 이런 일로 기죽지 않았으면 해서 말이야. 신기하게도 숏컷인 친구들 사이에선 이번 일이 화제인 데 반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들 모르는 분위기야. 난 내가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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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동네 붕어빵 가격은?
🧑🏻 요즘은 동네에서 붕어빵 노점상 만나기가 어려워진 거 같아요. 💬 박영철 붕어빵 노점 6년 운영 / 건대 자색 붕어빵 운영노점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붕어빵 노점은 노점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동안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거죠. 사람들은 먹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고 하지만, 붕어빵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만큼 팔리지 않으니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것들도 너무 많이 생겨서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김재영 붕어빵 노점 4년 운영 / 김포 지역장노점상은 노약자가 많이 운영하고 길 위에서 장사하기에 민원으로 인해 장사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 요즘엔 미니 붕어빵도 나온다면서요. 젊은 세대 취향 저격인가요? 💬 김재영 붕어빵 노점 4년 운영 / 김포 지역장미니 붕어빵은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미니 붕어빵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안에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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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동네 붕어빵 가격은?
🧑🏻 요즘은 동네에서 붕어빵 노점상 만나기가 어려워진 거 같아요. 💬 박영철 붕어빵 노점 6년 운영 / 건대 자색 붕어빵 운영노점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붕어빵 노점은 노점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동안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거죠. 사람들은 먹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고 하지만, 붕어빵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만큼 팔리지 않으니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것들도 너무 많이 생겨서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김재영 붕어빵 노점 4년 운영 / 김포 지역장노점상은 노약자가 많이 운영하고 길 위에서 장사하기에 민원으로 인해 장사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 요즘엔 미니 붕어빵도 나온다면서요. 젊은 세대 취향 저격인가요? 💬 김재영 붕어빵 노점 4년 운영 / 김포 지역장미니 붕어빵은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미니 붕어빵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안에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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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동네 붕어빵 가격은?
🧑🏻 요즘은 동네에서 붕어빵 노점상 만나기가 어려워진 거 같아요. 💬 박영철 붕어빵 노점 6년 운영 / 건대 자색 붕어빵 운영노점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붕어빵 노점은 노점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동안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거죠. 사람들은 먹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고 하지만, 붕어빵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만큼 팔리지 않으니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것들도 너무 많이 생겨서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김재영 붕어빵 노점 4년 운영 / 김포 지역장노점상은 노약자가 많이 운영하고 길 위에서 장사하기에 민원으로 인해 장사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 요즘엔 미니 붕어빵도 나온다면서요. 젊은 세대 취향 저격인가요? 💬 김재영 붕어빵 노점 4년 운영 / 김포 지역장미니 붕어빵은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미니 붕어빵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안에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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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동네 붕어빵 가격은?
🧑🏻 요즘은 동네에서 붕어빵 노점상 만나기가 어려워진 거 같아요. 💬 박영철 붕어빵 노점 6년 운영 / 건대 자색 붕어빵 운영노점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붕어빵 노점은 노점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동안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거죠. 사람들은 먹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고 하지만, 붕어빵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만큼 팔리지 않으니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것들도 너무 많이 생겨서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김재영 붕어빵 노점 4년 운영 / 김포 지역장노점상은 노약자가 많이 운영하고 길 위에서 장사하기에 민원으로 인해 장사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 요즘엔 미니 붕어빵도 나온다면서요. 젊은 세대 취향 저격인가요? 💬 김재영 붕어빵 노점 4년 운영 / 김포 지역장미니 붕어빵은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미니 붕어빵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안에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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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없앤다고요?
💡주변에 쓰는 사람 많아?김민식(29, 일산 거주)울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쓰시는걸. 농사를 지으셔서 농약이나 농기구 살 때도 많이 쓰시고, 가맹음식점에서 종종 외식도 하신대. 생각해 보니, 수도권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부족한 거 같아. 배도은(41, 서울 거주)꽤 있어.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정말 많이 써. 나처럼 아이들 학원비에 쓰는 집도 있고, 회식하거나 외식할 때 쓰는 사람들도 많지. 요즘은 특히 어플 하나면 쉽게 쓸 수 있어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경쟁률도 세. 1년에 몇 번 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처음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통칭해서 한 번에 신청받았다가 작년부터는 자치구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거든. 그래도 대학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빨리 마감돼. 그만큼 경쟁률이 세졌다는 거겠지. 직장 동료들끼리 ‘언제 신청 기간이다’라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해. 💡지역화폐 사용 증가, 상인들도 체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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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없앤다고요?
💡주변에 쓰는 사람 많아?김민식(29, 일산 거주)울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쓰시는걸. 농사를 지으셔서 농약이나 농기구 살 때도 많이 쓰시고, 가맹음식점에서 종종 외식도 하신대. 생각해 보니, 수도권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부족한 거 같아. 배도은(41, 서울 거주)꽤 있어.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정말 많이 써. 나처럼 아이들 학원비에 쓰는 집도 있고, 회식하거나 외식할 때 쓰는 사람들도 많지. 요즘은 특히 어플 하나면 쉽게 쓸 수 있어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경쟁률도 세. 1년에 몇 번 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처음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통칭해서 한 번에 신청받았다가 작년부터는 자치구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거든. 그래도 대학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빨리 마감돼. 그만큼 경쟁률이 세졌다는 거겠지. 직장 동료들끼리 ‘언제 신청 기간이다’라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해. 💡지역화폐 사용 증가, 상인들도 체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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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없앤다고요?
💡주변에 쓰는 사람 많아?김민식(29, 일산 거주)울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쓰시는걸. 농사를 지으셔서 농약이나 농기구 살 때도 많이 쓰시고, 가맹음식점에서 종종 외식도 하신대. 생각해 보니, 수도권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부족한 거 같아. 배도은(41, 서울 거주)꽤 있어.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정말 많이 써. 나처럼 아이들 학원비에 쓰는 집도 있고, 회식하거나 외식할 때 쓰는 사람들도 많지. 요즘은 특히 어플 하나면 쉽게 쓸 수 있어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경쟁률도 세. 1년에 몇 번 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처음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통칭해서 한 번에 신청받았다가 작년부터는 자치구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거든. 그래도 대학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빨리 마감돼. 그만큼 경쟁률이 세졌다는 거겠지. 직장 동료들끼리 ‘언제 신청 기간이다’라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해. 💡지역화폐 사용 증가, 상인들도 체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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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없앤다고요?
💡주변에 쓰는 사람 많아?김민식(29, 일산 거주)울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쓰시는걸. 농사를 지으셔서 농약이나 농기구 살 때도 많이 쓰시고, 가맹음식점에서 종종 외식도 하신대. 생각해 보니, 수도권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부족한 거 같아. 배도은(41, 서울 거주)꽤 있어.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정말 많이 써. 나처럼 아이들 학원비에 쓰는 집도 있고, 회식하거나 외식할 때 쓰는 사람들도 많지. 요즘은 특히 어플 하나면 쉽게 쓸 수 있어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경쟁률도 세. 1년에 몇 번 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처음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통칭해서 한 번에 신청받았다가 작년부터는 자치구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거든. 그래도 대학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빨리 마감돼. 그만큼 경쟁률이 세졌다는 거겠지. 직장 동료들끼리 ‘언제 신청 기간이다’라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해. 💡지역화폐 사용 증가, 상인들도 체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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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던 사건일까? 관심 생긴 사건일까?
🧑🏻 이번 사건에 공적 의미가 있을까요? 💬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기 사건은 통상 사건·사고 보도에서 대중들이 유사한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 제공의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그에 비추어 현재의 보도는 과도합니다.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특히 내용 면에서 남현희 선수가 유명인이어서 공적 인물의 특성이 있다고 하여도 과도한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저널리즘의 선정성에 의한 클릭 유도 소재일 뿐, 공적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저널리즘 규범 차원에서 보면 전청조-남현희 사건 관련 보도 일체가 선정 자극적인 연예 뉴스죠. 연예 등을 다루는 뉴스와 주요 매체는 ‘뉴스의 링’이 다릅니다. 뉴스의 층위도 다르고요. 연예 관련 뉴스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었던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매우 소홀했어요. 연예 매체나 스포츠 매체가 뉴스를 생산했던 관행으로 보면 전청조와 남현희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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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에 공적 의미가 있을까요? 💬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기 사건은 통상 사건·사고 보도에서 대중들이 유사한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 제공의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그에 비추어 현재의 보도는 과도합니다.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특히 내용 면에서 남현희 선수가 유명인이어서 공적 인물의 특성이 있다고 하여도 과도한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저널리즘의 선정성에 의한 클릭 유도 소재일 뿐, 공적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저널리즘 규범 차원에서 보면 전청조-남현희 사건 관련 보도 일체가 선정 자극적인 연예 뉴스죠. 연예 등을 다루는 뉴스와 주요 매체는 ‘뉴스의 링’이 다릅니다. 뉴스의 층위도 다르고요. 연예 관련 뉴스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었던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매우 소홀했어요. 연예 매체나 스포츠 매체가 뉴스를 생산했던 관행으로 보면 전청조와 남현희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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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대 간 불공평은 있을 수 있으나 손해는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국민 사이에는 원금조차 못 건질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설문 조사 결과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46.6%였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나오는 내용이다.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이전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오건호 박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갓 생기던 시기에는 다른 부담 있었어” 오건호 박사‘사적 부양’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공적연금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건 맞지만, 사적 부양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공적연금이 갓 생기던 시기의 생산연령대는 ‘이중 부담’을 져야 했다. 부모님 세대에 공적연금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직접 봉양하거나 용돈을 드리는 ‘사적 부양’을 해야 했고, 동시에 국민연금도 내야 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다. 베이비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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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대 간 불공평은 있을 수 있으나 손해는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국민 사이에는 원금조차 못 건질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설문 조사 결과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46.6%였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나오는 내용이다.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이전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오건호 박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갓 생기던 시기에는 다른 부담 있었어” 오건호 박사‘사적 부양’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공적연금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건 맞지만, 사적 부양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공적연금이 갓 생기던 시기의 생산연령대는 ‘이중 부담’을 져야 했다. 부모님 세대에 공적연금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직접 봉양하거나 용돈을 드리는 ‘사적 부양’을 해야 했고, 동시에 국민연금도 내야 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다. 베이비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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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서울' - 얼떨결에 시작된 혁명
실질은 서울 인접 도시에 호소하는 ‘부동산 정치’다. 이건 족보상 2008년 뉴타운 정치의 후계자다. 2008년 총선은 서울만 놓고 보면 ‘뉴타운 총선’으로 불렸다. 당시 보수 정당은 서울 48석 중 40석을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서울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보수의 대약진이었다. 이 선거의 보이지 않는 슬로건은 사실상 이것이었다. “서울을 강남으로.” 여기에 서울 전체가 호응했다. 2023년,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메가 서울 전략의 슬로건은 사실상 이거다. “수도권을 서울로.” 이건 별달리 논평할 게 없는, 재미 없는 얘기다. 두 번째, 명분상 층위는 메가시티 전략이다. 요 며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은 너무 작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국제 대도시 비교를 해 보면 인구로나 면적으로나 서울보다 큰 도시가 많다는 얘기다. 메가시티는 경쟁력이고, 서울은 글로벌 대도시와 경쟁해야 하므로, 서울은 더 큰 도시가 되어야 한다, 대략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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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서울' - 얼떨결에 시작된 혁명
실질은 서울 인접 도시에 호소하는 ‘부동산 정치’다. 이건 족보상 2008년 뉴타운 정치의 후계자다. 2008년 총선은 서울만 놓고 보면 ‘뉴타운 총선’으로 불렸다. 당시 보수 정당은 서울 48석 중 40석을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서울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보수의 대약진이었다. 이 선거의 보이지 않는 슬로건은 사실상 이것이었다. “서울을 강남으로.” 여기에 서울 전체가 호응했다. 2023년,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메가 서울 전략의 슬로건은 사실상 이거다. “수도권을 서울로.” 이건 별달리 논평할 게 없는, 재미 없는 얘기다. 두 번째, 명분상 층위는 메가시티 전략이다. 요 며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은 너무 작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국제 대도시 비교를 해 보면 인구로나 면적으로나 서울보다 큰 도시가 많다는 얘기다. 메가시티는 경쟁력이고, 서울은 글로벌 대도시와 경쟁해야 하므로, 서울은 더 큰 도시가 되어야 한다, 대략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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