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국회의원수를 늘리냐 줄이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제한된 자원과 시간에서 풀 수 있는, 보다 단순한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국정감사,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국정감사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국민이 주권을 대리하여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방만한 행정을 질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수를 떠올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쏟아져나오는 아무개 의원이 무엇을 지적했다는 붕어빵같은 기사들일 수도 있고, 농산품 또는 가축 등을 교보재로 활용하여 주목받는 의원들의 오버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의 국감과, 실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상대하는 피감기관 노동자들의 국감은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후자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7년간 근무했습니다. 수도권 밖의 도시에 발령받아 기술직으로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본사 있는 선배의 “서울 올래?” 한마디에 훌렁 넘어가 제 학부 전공과 기술직렬을 버리고 행정직으로 전환하여 조직/개인평가업무만을 5년 넘게 수행하다 나왔습니다(이것도 이야기할게 한트럭입니다만 언젠가 풀 때가 오겠죠). 그러니 정식으로 국회 업무를 전담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감 시절의 기억은 언제나 강렬합니다. 국감 시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