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트럼프와 머스크가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 슬로우뉴스 기자.
2023/09/19

전직 트위터 직원의 폭로. 


세금 59조 원 ‘펑크’, 나라살림 괜찮나.

  • 역대 최대 규모다.
  • 3년 연속 두 자리 수 오차율을 기록했는데 지난 2년은 더 걷혀서 문제였고 올해는 덜 걷혀서 문제다.
  •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가 줄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양도소득세도 줄었다.
  • 감세 충격도 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6조 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정부는 외국환 평형기금 등 여유 재원 24조 원과 세계잉여금 4조 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추경(추가 경정)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돈을 덜 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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