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 ·
2023/08/01

@border183 

분명 사건의 잘잘못에 대해 개개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주호민씨를 옹호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특정 개인과 가족이 심판대에 올라 잘잘못의 경중과 상관없이 무한히 해체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인물이므로 사법의 결과와 상관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자살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군중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개인적인 판단을 내려보자면 특수교사 입장에서도, 주호민씨의 입장에서도 특정 부분을 옹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온 군중이 스스로 내린 판단을 토대로 그 사람들과 상황에 대입하여 누군가를 악마화 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조차도 모든 것을 알거나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s
·
2023/08/01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언론에서 현재까지 나온 사실들을 엮어 하나의 진실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실들에는 맥락과 당사자성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도의적으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주호민씨든 교사든) 비난하는 일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미 있는 글 감사합니다. 언론이 정말 괴물 같습니다.

몬스 ·
2023/08/01

공감합니다. 특히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 뽑기는 역겨울 정도입니다.

김동규 인증된 계정 ·
2023/08/01

@border183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는 가해의 성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책임능력은 결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사회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충분히 글에 담아뒀습니다.

김동규 인증된 계정 ·
2023/08/01

@border183 저는 주호민씨의 아들을 향해 학폭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 등의 규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입니다. 약자라서 이해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사자에게도 용서받았던 행위가 전국민을 향해 언론화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잘못되지 않았나요?

교사의 행위는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와 별개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저 자극적으로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를 비난하는데 집중하는 언론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론도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고요.

몬스 ·
2023/08/01

@border183 

귀찮으실텐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면 안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연필로 눈 주위를 찔린 적이 있거든요. 이 일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더 안전한 교육의 권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겠죠.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더 좋을 것 같구요. 그런 목적이라면 공론화 되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주호민의 아이와 그 가족을 지금처럼 여론의 재판대 위에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김동규님의 원글이 주호민씨와 그 가족을 특별이 옹호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요.

김동규 인증된 계정 ·
2023/08/01

@ddol82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글에서 쭉 설명한 것처럼 주씨의 행동은 결코 이해 불가능한 성격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람이면 대중적 지탄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그 가족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과도한 비난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가학적입니다.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행위를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언론은 예의 문제를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당연히 적용되고 법에 따라 재판 받으실 거라고 글에도 언급했습니다. 그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 무죄 선고는 정말 이례적임은 사실입니다. 아, 근데 최근 진행된 여론재판 추이를 보면 무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김동규 인증된 계정 ·
2023/08/01

@JACK alooker 네. 저는 이 부분이 한국사회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은 더욱 사법화되어선 안 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s
·
2023/08/01

@border183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으로 싸울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적은 댓글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언론에 나온 기사들로 판단을 유보한 건 당사자의 말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처음 나온 이후 사건에 대한 언급한 사람은 주호민 씨 본인, 동료 교사, 학부모 입니다. 가장 큰 당사자인 특수교사의 말은 빠져있습니다. 주호민 씨도 입장문을 발표했을 뿐 사건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인이 저희가 알기 어려문 면도 있습니다. border183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명백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동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조금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동규 님이 말씀하신 책임은 자폐아의 지능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언론 검증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언론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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