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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김동규 그렇다고 교사와의 소통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고, 학교와는 전혀 대화도 없이 법정으로 달려가는게 바람직한가요? 아예 노력조차 안 해 보고요? 그리고 그 학교의 시스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글쓴이께서는 다 확인하셨나요? 자기 아이를 지도하는 학교와의 소통 노력은 학부모로서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태도입니다. 

교사가 잘못했을수도 있고 유죄판결이 나올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주씨의 행태가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도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1도 없는 행동을 하는 부모의 아이를 누가 열심히 지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주씨의 아이에겐 안타깝지만 매우 소극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교육만 남을 겁니다. 교사가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기소를 마치 유죄로 단정짓는 듯한 논조는 뭔가 논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설령 유죄가능성이 높다 하다라도 지금 그 교사는 무죄이고, 법정에서는 다퉈보아야 하는 겁니다. 님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는 사회인가요? ' 불구속 기소를 하건 구속기소를 하건 유죄로 판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