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 alooker 네. 저는 이 부분이 한국사회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은 더욱 사법화되어선 안 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님께서 '모든 일을 사법 시스템에 의존하게끔 만드는 지금의 제도가 완전히 환골탈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border183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으로 싸울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적은 댓글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언론에 나온 기사들로 판단을 유보한 건 당사자의 말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처음 나온 이후 사건에 대한 언급한 사람은 주호민 씨 본인, 동료 교사, 학부모 입니다. 가장 큰 당사자인 특수교사의 말은 빠져있습니다. 주호민 씨도 입장문을 발표했을 뿐 사건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인이 저희가 알기 어려문 면도 있습니다. border183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명백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동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조금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동규 님이 말씀하신 책임은 자폐아의 지능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언론 검증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언론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몬스 @skdnxm 두 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 일의 진짜 문제는 어쩌면, 언론의 행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border183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는 가해의 성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책임능력은 결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사회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충분히 글에 담아뒀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언론에서 현재까지 나온 사실들을 엮어 하나의 진실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실들에는 맥락과 당사자성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도의적으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주호민씨든 교사든) 비난하는 일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order183 저는 주호민씨의 아들을 향해 학폭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 등의 규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입니다. 약자라서 이해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사자에게도 용서받았던 행위가 전국민을 향해 언론화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잘못되지 않았나요?

교사의 행위는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와 별개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저 자극적으로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를 비난하는데 집중하는 언론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론도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고요.

공감합니다. 특히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 뽑기는 역겨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