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의 균형 : 서울집중 해결과 지역을 골고루 성장시키는 목표는 동시 달성이 어렵다
2021/10/17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 그리고 그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는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서울로의 과밀과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외쳤고 이를 위해 주요 공기업들과 정부출연 기관 등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정책을 실시했죠.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현재 전국에 10개가 들어서 있으며 평균 10여개의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과연 지역균형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서울로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1993년 당시 387만명이던 이 도시는 2020년엔 336만명으로 약 13.1%가량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 인구비중으로 보면 더욱 암울합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중에서 가장 청년층(20-34세) 비중이 낮고 노년층(65세 이상) 비중이 높은 도시기 때문이죠. 부산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93년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대도시들이 다 비슷한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보였습니다. 즉, 인구 유출도 유출이지만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떠났다는 거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여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부산은 이 지역불균형의 축소판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들이 긴 시간을 들여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음에도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서울의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쪼개어 이전시킨다고 해도 서울의 집중이 주는 매력을 따라갈 도시가 없기 때문이죠.
서울은 단순히 인구가 많이 몰려든 곳이 아닙니다. 잘 발달된 인프라와 끊임없는 환경개선이 밑받침 된 도시이자 문화와 교육, 정치, 학문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중심이 되는 도시기 때문이죠. 바...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서울로의 과밀과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외쳤고 이를 위해 주요 공기업들과 정부출연 기관 등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정책을 실시했죠.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현재 전국에 10개가 들어서 있으며 평균 10여개의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과연 지역균형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서울로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1993년 당시 387만명이던 이 도시는 2020년엔 336만명으로 약 13.1%가량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 인구비중으로 보면 더욱 암울합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중에서 가장 청년층(20-34세) 비중이 낮고 노년층(65세 이상) 비중이 높은 도시기 때문이죠. 부산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93년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대도시들이 다 비슷한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보였습니다. 즉, 인구 유출도 유출이지만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떠났다는 거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여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부산은 이 지역불균형의 축소판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들이 긴 시간을 들여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음에도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서울의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쪼개어 이전시킨다고 해도 서울의 집중이 주는 매력을 따라갈 도시가 없기 때문이죠.
서울은 단순히 인구가 많이 몰려든 곳이 아닙니다. 잘 발달된 인프라와 끊임없는 환경개선이 밑받침 된 도시이자 문화와 교육, 정치, 학문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중심이 되는 도시기 때문이죠.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