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가 자폐인을 위협한다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 각자도생에서 사회연대로
2023/08/10
주호민 작가 덕에 자폐인과 비자폐인의 공존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자폐인과 비자폐인이 함께 수업을 듣는 교실에서, 주호민 작가의 아들은 여러 여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 사실을 접한 일부는 자폐인 학생을 비자폐인 학생과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폐인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비자폐인도 무사히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을 차별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 통합교실에서는 차별과 평등이 아니라. 권리와 권리가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자폐인은 비자폐인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럴 권리가 있다. 근대적인 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고, 똑같이 기회를 누려야 한다. 누구도 개인이 선택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범죄자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르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기본 가치에 예외는 없다. 자폐인도 남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고, 자폐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자폐인도 사람이고, 자폐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폐인이 타인과 공존할 권리가 도출된다. 보호자가 없거나 상태가 심각해서 밖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자폐인을 사회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분리는 평등한 권리라는 근대 국가의 기본 가치에 위배된다. 

물론 기본이라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니다. 자폐인과 비자폐인은 너무 달라서 함께 살기 힘들 수 있다. 일부 자폐인은 돌발적으로 행동한다. 뜬금없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주변 물건을 부순다. 때로는 비자폐인이 그랬다면 크게 처벌받았을지도 모를 행동을 악의 없이 저지를 수 있다. 실제로 자폐인의 악의 없는 행동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종종 있다.

간혹 자폐인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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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자기계발론과 자유방임주의에 맞섭니다. 법치국가와 사회연대를 결합하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더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칼럼 공모전 당선 얼룩소 에어북 공모 1회차 선정 '함께 자유로운 나라' 출간 얼룩소 에어북 공모 6회차 선정 '좌업좌득'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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