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가치는 효율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2022/10/09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이제 이 문제는 한 부처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남녀평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쪽이냐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애초에 이 공약이 제기된 방식과 그것을 당시 대선 유권자들이 받아들였던 방식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그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강화 내지는 효율화하려는 것이라는 명분은 기만입니다. 남녀평등은 더 이상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했던 대통령의 인식과 그에 환호했던 일부 남성들의 여론에 영합하려는 것이 정책의 본질일 것입니다. 나머지 명분들은 이런 본질을 감추거나 반발을 줄이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공공의 정책은 그 명분이 정당하고 투명한 논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
이런 상황에서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그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강화 내지는 효율화하려는 것이라는 명분은 기만입니다. 남녀평등은 더 이상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했던 대통령의 인식과 그에 환호했던 일부 남성들의 여론에 영합하려는 것이 정책의 본질일 것입니다. 나머지 명분들은 이런 본질을 감추거나 반발을 줄이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공공의 정책은 그 명분이 정당하고 투명한 논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