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파국으로 치닫는 갈등 by 달빛소년

업무개시명령? 파국으로 치닫는 갈등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1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1/30

쓸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쓴지 며칠은 지났지만 그래도,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EmEQ6kK_5P0

애초에 정부는 정치 갈등으로 몰아 갈 생각일지도 모른다. 시멘트 운송 기사들에 '업무개시명령' 이 발동되었다. 결사 항쟁 끝에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일할 것을 명령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전국의 주유소의 기름이 없고, 항구에 물류가 줄어 들고,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멈추고, 자동차 등의 배송이 멈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류가 멈추고 있지만 즉시 업무 복귀 및 일몰제 3년 연장의 정부와 일몰제 완전 폐지 노조의 입장이 너무 달라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사조 같은 행안부장관

성난 국민의 목소리는 끝나지 않을 것 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주최해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대화 보다 법을 통한 해결이 예상됩니다.

또한, 극소수의 강성 귀족 노조가 주도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10.29참사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 가려는 모습도 보인다고 저의 주관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그들은 정말 귀족인가요?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꾼다'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두 번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화물 연대가 공식 출범하고 1년 뒤 5월에 조합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1차 합의 안 12개 중 11개가 합의되면서 1차 파업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합의를 지키지 않아 8월에 다시 한번 파업을 시행 했으나 결과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경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때 부산 항의 물류가 멈추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만듭니다. 1차 파업은 정부가 노동 친화적이었으나 2차 파업은 정부의 태도가 변했고 조직 내 갈등도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