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어떻게 차별이 '개인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feat. 차별금지법, 지금) by 최깨비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2/02/07

어떻게 차별이 '개인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feat. 차별금지법, 지금)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한 분이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가 오늘 공개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 한국일보 인터뷰지만, 언급하고 싶었던 문장을 헤드로 올린 것은 조선비즈이기에 그 링크로 아래에 첨부한다.) 근데.. 형용모순 아닌가?평소 같았으면 이게 얼마나 얼빠진끔찍한 소리냐며 글을 쓰고 싶었을텐데. 오늘은 좀 기운이 빠진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저 문장은 내겐 형용모순처럼 보인다. 어떻게 차별이 개인적 문제일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차별이란, 누군가를 그가 지닌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유력한 대선 후보는 차별의 사유가 되는 특성이 구조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 말한 것이다. 그럴 수 있나? 아니 애초에, 정말 개인의 귀책에 의해 대우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대우가 아니니까 차별이 아닌 것 아닌가? 알쏭달쏭하...

최깨비 · 빠르게 생각하고 느리게 행동하는 자.

2022/02/08

답글: 어떻게 차별이 '개인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feat. 차별금지법, 지금)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1

[요약]
1. 윤후보는 차별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 굳이 구조적 차별과 개인적 차별을 구분했으니 어떤 의미로 말 한것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 구조적 차별: 성별, 나이, 출신지역,민족,국가, 인종, 피부색, 병력, 장애

- 개인적 차별: 혼인 여부 및 형태, 학력, 사상 및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구조적 차별 & 개인적 차별: 임신 및 출산, 가족 형태 또는 상황 종교, 용모 등 신체조건, 성적지향, 사회적신분(분류가 어렵네요)

3.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19가지 차별사유(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및 형태, 임신 및 출산, 학력, 가족 형태 또는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에 대한 홍보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일부에게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