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
이민수 · 나도 노는게 제일 좋다...
2021/10/14
이 글을 쓰기 앞서, 일단 제가 본문의 내용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사람마다 제시하는 답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대장동과 상관없이)민간과 공공이 어디선가 타협을 볼 수 있는 수준(그러나 공공의 지분이 조오오금 더 큰 수준)에서 합작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의 정말 자연스러운 원리에 의해 민간의 이익추구성이 결국에는 더 싼 가격이나 더 높은 품질을 제공할 때가 많으니깐요. 그러나, 민간의 주도권이 너무 크거나 모두 민간에 위임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정부패와 자본주의적 문제점들(소외되는 사람들,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든 구조, 담합 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으로 모두 진행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이러한 위험이 훨씬 적다고 봅니다. 대장동도 이러한 케이스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 것도 있고 이러한 구조는 저에게 합리적까지는 아니지만, 사업 역사(공공 개발의 불가능)와 그때의 상황을 보면 차선책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말미에 그래서 대장동의 수익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을 붙여주셨는데, 제 짧은 식견으로 이에 대해 얼룩커분들께서 납득할 정도로 설명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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