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경찰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너무 세졌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의 경우도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절단낼 수 있죠.(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경찰에게도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총기사용이나 강압 진압 등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발생하겠죠. 너무 나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강한 것도 애꿎은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미국 경찰이 세다는 건 인정하지만 경찰 노조가 뒤에 있어 잘못이 있음에도 법망을 피해가는 건 권력 남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논란만 있고 처벌은 별로 없는 것이죠.
큰 사건의 해결에만 보상을 주지 않고 작은 사건의 지속적인 해결에도 보상을 준다던가,...
큰 사건의 해결에만 보상을 주지 않고 작은 사건의 지속적인 해결에도 보상을 준다던가,...
현안님! 멋진 답글 감사합니다😊
지금의 경찰에 공권력만 강화시켜주는 형태는 더더욱 안되죠. 뿌리부터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뭔가를 바꾼다는 건 너무 복잡하고 많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제이지요. 얼룩커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었답니다!
현안님! 멋진 답글 감사합니다😊
지금의 경찰에 공권력만 강화시켜주는 형태는 더더욱 안되죠. 뿌리부터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뭔가를 바꾼다는 건 너무 복잡하고 많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제이지요. 얼룩커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