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그후, “성·재생산권을 보장하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이후 대한민국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 사진. 연합뉴스.
2022년 1월 1일, 낙태죄가 폐지되자 ‘성·재생산권’ 개념이 화두. 처벌 조항이 사라진 자리에 보호 조항을 담기 위한 투쟁과 논의는 현재진행중.

So, it matters
67년 동안 존속된 낙태죄는 이제 폐지됐지만 ‘임신중지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이 비어있는 상태.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와 입법 공백 불안 지속. 낙태죄 처벌 조항이 사라지자 그간 보건의료 정책 밖에 있었던 ‘임신중지’를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되며 성·재생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대선 공약으로 다뤄짐.

핵심 키워드: 성·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 국제사회에서는 1979년부터 논의된 개념이며 1994년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인권으로 인정.
  • 성·재생산권,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생애주기에 이뤄지는 재생산(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폐경 등) 과정에서 안전과 존엄,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함. SRHR은 구체적으로 성 건강, 성 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
  • ‘재생산권’ 용어 사용을 두고도 보수/진보 진영에 이견 있음.

전문가의 시선
  • ‘생식’이 개인 차원의 개념이라면, ‘재생산’은 공동체 차원의 개념.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는 단순히 생식에 관한 기능적 차원을 넘어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과 건강을 유지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 —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

So, what?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개인의 독립적 선택 영역이 아니라, 출산 정책을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허용/처벌의 문제로 본다면? 낙태죄가 폐지된다 해도 여성의 재생산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하는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기 어려움. 재생산권에 대한 개념 정의, 낙태죄 폐지 이후의 임신 중지에 관한 의료서비스 법제화 ASAP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