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찰개혁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by fourleaf clover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2/04/14

검찰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짧게 보면 87년 6월항쟁, 길게 보면 4.19때부터 시작된 요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적 국가기구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와 구실을 형성해 왔고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는 이 문제를 파헤쳐 온 사람들 속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등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 사건조작, 표적수사, 별건수사, 피의자 자살, 검사부패, 전관예우,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현상 등의 배경에는 검사 개개인의 인성이나 특정 개인들의 야망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런 구조와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

fourleaf clover · 우리 모두에게 행운을

2022/04/14

답글: 검찰개혁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한국정치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는것이지요, 그동안 선량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격었잖아요, 왜 그 아픔들을 기억하지 못하나요?
그들에게 검찰공화국이라고 명패까지 달아주면서 정권을 만들어 주고 말았어요,
일찌기 했어야할 것을 어물쩡 거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정권잡을 시간을 주었고 기득권과 함께 밀어 부친게 아니겠어요,
이나라의 미래는 결국 민주주의가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