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인증된 계정 ·
2024/05/29

제 에어 '정치학, 껌이지'에서는 selectorate theory라는 걸 인용해, 다수결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비교하여 상대적 다수가 더 이익을 볼 확률이 높은 정치체제임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저는 정치철학적 설명은 이번에 처음 봐서 신선했지만, 현대에서 왜 간접민주주의를 택하는지를 생각해 보아도, 말씀해 주신 국민 전체의 여론(혹은 당원 전체의 여론)과 국회의 여론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은 정치 전문직이니까요. 전부 다 시간을 들여 정치할 수 없으니까 선거를 통해 정당성과 권력을 부여해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인데, 언제나 국민의 뜻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꼭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통할 때가 있죠(한국의 박정희 독재 하의 경제 발전을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짚는 '숙의'가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힘에서 말하는 '숙의'와 동일하게 해석되지는 않길 바라며 감상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