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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reative911 · 저는 뇌가 불편한 정상인입니다.
2022/09/22
노란봉투법과 노조법 개정
안녕하세요 얼룩소 여러분.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사태. 해외 수주 발주가 잘 나가던 시기에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개선을 주장하며 거의 두 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파업을 이어나갔었지요. 이 파업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로만 알았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 470억원을 배상해내라고 나섰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노란봉투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노동 조합법 개정안을 노란 봉투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14년 쌍용차 파업이 있었던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47억원이란 금액을 쌍용차에 물어내라 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노동자들을 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노란 봉투법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번에 ...
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9/23
통상적으로 법은 최소한의 범위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정치
하지만....

저 경우는 한쪽에 유리한 법안인데요

이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수 있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균형을 맞추라고 헌법불합치 정도가

나올수도 있겠죠


hanitweet

노란봉투법 추진에 법무·노동장관 “위헌 소지 있다”

한동훈 “불법행위 면책,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이정식 “불법파업·갈등 조장 우려, 신중 접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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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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