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6가지 영향
2023/01/27
최근 한국 사회는 인구 정점을 맞음과 동시에 학령인구와 군입대 대상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인구학적 도전에 맞닥드리면서 인구 담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일수록 전세계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인구 담론도 국내를 넘어, 한국의 (약한) 선례로서 일본의 인구 이야기, 미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구구조, 중국의 인구감소와 인도의 제1 인구대국으로의 부상 등 다방면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지요.
실제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6가지 큰 영향을 설명한 Mason et al. (2022) 논문을 얼룩소에 소개하려 합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인구구조 하나만 - 아동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비율 - 보지 않고, 국가별 연령 1세 단위로 노동소득, 소비,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자산 재배분 등을 계산해 생애주기별, 세대 간 경제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 NTA)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인구구조에 연령별 경제구조가 곱해져, 인구구조 변화의 보다 정확한 경제적인 효과를 산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에 대해 한국과 동아시아에 두 가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 언론이나 학계에서 잘 거론하지 않는 부분이라 소개가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주제와 방법론상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 논문은 오픈 액세스 버전이라, 저작권을 의식하지 않고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본문은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padr.12469 참고.
*** 본 글은 제가 활동하는 홍차넷에도 올렸습니다. (https://redtea.kr/free/13513) 혹시 저작권 위반으로 오해받아 삭제될까 알려드립니다.
1. 인구로 경제 성장하는 시대...
노인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인구학적 도전에 맞닥드리면서 인구 담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일수록 전세계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인구 담론도 국내를 넘어, 한국의 (약한) 선례로서 일본의 인구 이야기, 미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구구조, 중국의 인구감소와 인도의 제1 인구대국으로의 부상 등 다방면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지요.
실제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6가지 큰 영향을 설명한 Mason et al. (2022) 논문을 얼룩소에 소개하려 합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인구구조 하나만 - 아동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비율 - 보지 않고, 국가별 연령 1세 단위로 노동소득, 소비,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자산 재배분 등을 계산해 생애주기별, 세대 간 경제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 NTA)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인구구조에 연령별 경제구조가 곱해져, 인구구조 변화의 보다 정확한 경제적인 효과를 산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에 대해 한국과 동아시아에 두 가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 언론이나 학계에서 잘 거론하지 않는 부분이라 소개가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주제와 방법론상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 논문은 오픈 액세스 버전이라, 저작권을 의식하지 않고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본문은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padr.12469 참고.
*** 본 글은 제가 활동하는 홍차넷에도 올렸습니다. (https://redtea.kr/free/13513) 혹시 저작권 위반으로 오해받아 삭제될까 알려드립니다.
1. 인구로 경제 성장하는 시대...
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네. 한국 연금은 부과식이 아니라 적립식이라 자산, 자본으로 이용가능하디는 이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과식으로 전환되지만 그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전환시점의 충격을 최소화하자는게 연금개혁 중론이라.
말씀하신 자본 심화의 유효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가 자본 심화로 도리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후를 위한 자산/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론 역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서 강제저축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겠네요. 지금 국민연금개혁 논의도 그런 방향이 주를 이루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연금 적립금 축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자본 심화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는 형태인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야겠지만요(국민연금의 벤처펀드화?)
그나마 위안인 게 한국 노인들은 부양해야 할 노인소비가 적다는 건데, 그걸 감안해도 인구고령화가 제일 심한 축인지라...
쥐어짜인다는 것이 무섭네요 하하.. 저희 이야기여서.. ㅋㅋㅋ
고령화가 자본 심화로 도리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후를 위한 자산/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론 역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서 강제저축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겠네요. 지금 국민연금개혁 논의도 그런 방향이 주를 이루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연금 적립금 축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자본 심화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는 형태인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야겠지만요(국민연금의 벤처펀드화?)
쥐어짜인다는 것이 무섭네요 하하.. 저희 이야기여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