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항 없애면 뭐가 달라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능에서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공언. 과연 사교육 의존도 줄일 수 있을까?

So, it matters
  • 교육정책은 역대 대선 후보자의 철학을 보여주는 지표. 이재명 후보의 교육관 엿보는 동시에, 정책이 의도한 효과 거둘 수 있을지 미리 점쳐볼 수 있음.

우리가 아는 것
  • 이재명 후보, 10일 발표한 8대 교육정책에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킬러 문항, 즉 초고난도 문항 출제 없애겠다는 내용 포함. 대학생의 수능 문항 검토 참여도 검토 중. 또한 각 대학의 수시전형 과정을 추적하는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도 약속. 전반적으로 입시 제도의 투명성 높이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내용.
  • 교육계에선 수능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커진다는 지적 이어져 왔음.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중학생(49만2000원)은 2.5%, 고등학생(64만원)은 5.2% 증가. 2022학년도 수능 또한 불수능 논란이 있어 현장에선 사교육 시장 과열 우려하기도 함.

쟁점
  •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대안이 빠졌다는 비판 나옴. 영어를 제외한 수능 시험과목은 모두 상대평가.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에 따라 입시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음. 변별력 확보하는 초고난도 문항이 없다면 상위권 학생을 거를 지표가 줄어든다는 뜻.
  •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20년만 이례적으로 감소했고,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음. 2020년 고등학생은 38.8만원으로 오히려 6% 증가함. 초고난도 문항 삭제 등의 조치들이 사교육비 지출 증가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선
  •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면 각 대학들은 (변별력이 떨어진) 수능을 대체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공산이 크다”며 “논술 등 또 다른 사교육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So, what?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정책. 한국의 경우, 교육은 ‘계층 사다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관련된 논쟁이 격해지는 경우가 잦음. 대학 입시에 수시-정시 비율을 몇 %로 할지 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