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간의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공정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소득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진다면 우리가 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점차 커질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의견 차이도 벌어질 것이기에 합의도 잘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아주 좋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부자세를 내게 한다, 이건 부자들을 위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네는 돈 많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지'라고 하는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간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이외에 소득 격차를 줄여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더 공부가 필요할 듯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간의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공정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소득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진다면 우리가 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점차 커질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의견 차이도 벌어질 것이기에 합의도 잘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아주 좋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부자세를 내게 한다, 이건 부자들을 위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네는 돈 많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지'라고 하는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간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이외에 소득 격차를 줄여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더 공부가 필요할 듯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내용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죠.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아주 좋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부자세를 내게 한다, 이건 부자들을 위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네는 돈 많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지'라고 하는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런데, 과연 폭력이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번게 단순히 부자들만의 능력 덕분일까요? 물론, 그럴수는 있겠지만 100%는 절대 아닐겁니다. 부의 창출은 수많은 사회 계층과 기반 시설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운적인 요소도 정말 많이 포함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통계적으로 보면 행운도 한 가지 통계적 현상을 차지할 뿐이겠지만요.) 이게 과연 폭력일까요? 새로운 부의 창출은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하는겁니다. 부를 다시 사회로 세금의 형태로 환원하는건 역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야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세금 제도가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구조 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세금 구간에 걸려서 더 많이 냈다는 말들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직장인 같은 경우 연봉이 얼마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투명합니다.
그에 반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싶게 말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필수로 가입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자 같은 경우 본인이 결정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혼자 사업을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 왔다고 치면 세금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냥 세금을 내는 것 vs 직원을 구해서 매출에서 직원 월급을 빼는 것 ,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직원을 고용하면 나는 세금을 적게 내지만 1 자리 고용을 창출 하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마다 다르겠지만, 자본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케어 해주는 구조 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을 다 케어 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돈을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을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차이를 관리 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할 일이구요, 너무 심하면 줄이고, 차이가 없으면 벌리는 식이죠. 이 차이가 소득불평등 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PS: 책임 , 자본 , 시간 3가지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내용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죠.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아주 좋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부자세를 내게 한다, 이건 부자들을 위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네는 돈 많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지'라고 하는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런데, 과연 폭력이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번게 단순히 부자들만의 능력 덕분일까요? 물론, 그럴수는 있겠지만 100%는 절대 아닐겁니다. 부의 창출은 수많은 사회 계층과 기반 시설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운적인 요소도 정말 많이 포함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통계적으로 보면 행운도 한 가지 통계적 현상을 차지할 뿐이겠지만요.) 이게 과연 폭력일까요? 새로운 부의 창출은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하는겁니다. 부를 다시 사회로 세금의 형태로 환원하는건 역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