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
2024/01/05

3심은 증거 추가가 안될텐데, 공정위 과징금 결과가 조금만 일찍 나왔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yesokgogo 인증된 계정 ·
2024/01/05

@엉기원덩이코죽박함 (제가 법률쪽은 빠삭하지 못해 약간 부정확할수 있음) 전자상거래법으로 기망행위에 의한 환불요청은 3년 이내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즉 보보보 공지가 나온지는 2021년 3월 경이므로 2024년 3월까지 환불 의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큐브확률조작 행위가 밝혀진건 또 2024년 1월이므로 그부분 기한은 2027년까지가 됩니다. 그와 별도로 구매행위가 10년이 넘어간 제품들은 환불요청이 안된다고 하고요. 비율은 제가 보보보로만 5%를 인정받았는데 이번에 조작행위가 더 드러났음으로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유저들이 소송을 진행한다 하면 환불할 큐브의 구매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힐까요?
비율은 5%에서 더 높게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역시 갓준성 ㄷㄷ 응원합니다
그럼 3심 승소 확률이 올라갔다고 봐도 되나요? 단체소송 안걸어도 전체 유저 보상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