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야심차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그 향방은 국회가 결정하는 꼴인데요. 왜 이런 대책을 선거철을 앞두고서 발표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됩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도 총선 준비에 총력을 다하느라 법안 처리에는 신경쓰지 못할 가능성이 클 텐데요. 10월 정기 국회가 되어서야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30년 이상된 주택 안전진단 면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한다고 하니.. 의원님 입장문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건물이 낙후돼도 D등급 판정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조 안정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물의 등급을 매깁니다. 건물 상태가 정말 부실하다면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해서라도 빠르게 재건축할 필요가 있겠지만 꼭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안전한 건물임에도 외피가 좀 벗겨졌다고, 기둥 철근이 아주 조금 노출됐다고 재건축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마다 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이 등장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집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에서는 사람이 없고 공실이 많으니 청약도 미달나는 상황이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된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문제인데, 그거를 공공주택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해결한다 해도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니 교통난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주택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을 넘어 지방 인구 문제나 교통난까지 생각한 방안이 있나요? 너무 한정된 논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백진노 직주 근접 장소 재개발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가꾸는 동시에, 수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서 청년에게 보다 저렴한 전월세 등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지나간 세대의 삶의 터전과 유산이 뭐 그리 의미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허허~

@산삼주 글쎄요… 도시의 진짜 경쟁력은 문화 인프라 육성에 있는 것 아닐까요? 단지 경제적 가치만 이야기하며 오랜 삶의 터전과 유산을 갈아엎으려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경계하고 문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 중심지인 종로, 을지로 곳곳에는 노후하고 낙후된 빌라촌이 빼곡합니다. 경제 논리만 본다면 땅의 가치가 가장 큰 이곳을 전면 재개발해서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일 듯한데, 여러 이유로 인해 보존하고 지켜야 할 곳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사람들의 출퇴근 거리를 길게 만들고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 전문가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그냥 포퓰리즘 아닌가요?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등과 다 맞물려 이미 자산 있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표를 요구하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국힘 핵심 지지층일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