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측의 행정상 꼼수, 잘 읽었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논의 등 이 사안을 국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절차적 정의로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실질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정무적인 이 사안이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위의 논의장에서 장기간 쟁점화되는 게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특히 수조원, 수십조원이 넘는 임기 초 민생 정책이 쌓여있는 상황에서라면요. 여야 양측에서도 이 사안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 서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도 상대방이 양보하라는 것이지요. 차기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강조한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