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안ㅁㅊ님 안녕하세요, 어제 비슷한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다른 관점에서의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글에 달린 서툰댄서 님의 답글에서 유족들 입장에서 고인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멘트를 보고 제가 글을 쓸 때 유족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적어주신 유족의 절규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가지고 오신 자료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도박 빚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심지어 액수가 부풀려졌다는 점은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보당국이 월북 시도가 확실하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자진 월북을 의심하는 여론이 거세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방아쇠를 당긴 것은 해경이지만,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언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성능이 좋은 구명조끼를 놔두...
저 글에 달린 서툰댄서 님의 답글에서 유족들 입장에서 고인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멘트를 보고 제가 글을 쓸 때 유족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적어주신 유족의 절규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가지고 오신 자료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도박 빚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심지어 액수가 부풀려졌다는 점은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보당국이 월북 시도가 확실하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자진 월북을 의심하는 여론이 거세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방아쇠를 당긴 것은 해경이지만,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언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성능이 좋은 구명조끼를 놔두...
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았을 때 일부 부풀려졌거나(빚의 액수) 일부 왜곡되었다(당시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뒤늦게 밝혀짐)는 점은 있으나, 이것을 부풀리고 왜곡했다고 진술하는 데에는, 능동 형태로 사용된 이 단어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풀리거나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부풀려졌고 일부 왜곡된 점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며, 이 결과적 부풀림과 왜곡이 조작의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결과적 부풀림과 왜곡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당시 정부의 성급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저는 (안ㅁㅊ님께서 정리해주셨으나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인) "남북 관계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참작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유족 입장에서 탐탁지 않게 여겨질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월북이든 표류든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남북 관계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안ㅁㅊ님 논의를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첨언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결론을 조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론을 조작했다고 말하려면 실체적 진실의 조작이나 왜곡이 있거나 은폐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일관적으로 이 입장을 견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작이라기보다는 판단 과정이 다소 성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무리함이 있었다는 것 정도가 제 의견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문에 뒤의 조작의 죄질 또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은 저의 입장을 조금 오해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저의 의도에 오해가 없도록 글의 수정이 가능하신지를 여쭙습니다. 불가하다 하더라도 이미 저의 생각을 여기에 밝힌 만큼 지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툰댄서 님, 저도 전문을 확인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링크한 중앙일보의 기사가 정부가 유엔에 보낸 문서를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오독했는지를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오독이 있었다면 제가 섣부른 판단을 하였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위의 판단은 당시 공개가 적절하지 않았음에 방점이 찍혀 있고 저도 이런 면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공개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월북의 정황도 공개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개된 것은 잘못된 것이나, 그의 월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부 빚의 양에 있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황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권위의 보고서 또한, 자진 월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읽으려고 시도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황 상태라는 말 또한 사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나, 가치 판단이 아닌 사실 판단, 즉 빚의 존재와 당시 해류, 감청 기록 등을 통해 볼 때에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월북임을 단정하는 것은 섣불렀다고 할 수 있어도, 그 판단이 완전히 거짓 위에 서있어서 그릇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에 있어 민주당의 대응이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과 비슷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방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 주장이 정치적으로 들릴까 염려도 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자기변명 같지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코로나 관련 글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수용까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받을 수 있는 관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드솜마르 두 분과 저의 견해 중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모두 다 해소할 필요는 없고, 가급적 객관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공감대는 넓히고 차이나는 부분은 서로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드솜마르님이 인용하신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런 부분이 눈에 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객관적인 사실들 위에 언론사의 의도와 관점을 너무 많이 싣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선 글에서 굳이 인권위 전문을 찾아 본 이유도 이를 보도하는 기사들의 뉘앙스와 원본 문서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 결정문 같은 걸 보면,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고민하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고, 헌법과 해경 지침 등 보편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려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당들은 사실들을 취합하고 편집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의 경우도 언론사의 관점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유엔의 질문서와 정부의 답변서를 모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수고를 겪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인용해 정부가 월북을 단정했고 월북이기 때문에 범죄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사의 과잉해석이라고 봅니다. 기사 안에 이미지를 보면 답변서의 영어 원문 내용 일부를 볼 수 있는데, 유엔의 질문은 월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범죄인지를 묻는 내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질문의 동기를 기사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유엔이 왜 그걸 물었을까요? 다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월북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인권침해적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월북만 한다고 범죄인 것이 아니라 국가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것을 인지하면서 월북한 경우에만 범죄로 규정한다고 변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엔인권위원회가 굳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와 정부가 그렇게 답변한 이유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사의 내용이 매우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문을 보고 전체 맥락을 살피기 전에는 제 판단이 맞는지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앙일보 등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다면 언론의 보도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텐데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에 팩트체크부터 쉽지 않으니 생산적인 논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당파성이 심해지고 진영에 따라 전혀 다른 전제와 시각에서 바라보고 토의하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현상을 보여 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쓰면 노출도가 너무 떨어져서 독립된 글로 다듬어 한 번 더 올릴 생각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것이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감수하는 정치인의 선택"이 필요하고, 그 진정성을 더 많은 정치인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 씁쓸합니다.
가령 지금까지 밝혀진 월북의 정황 증거 중 탄핵된 것이 없으며 새롭게 밝혀진 중요한 사실이 없는 이상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없는데, 이것이 뒤집힌 것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의적 형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동선공개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한 이유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월북을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섣불렀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선공개가 거짓보호 효과를 만들어 방역효과도 불투명했던 것과 달리, 이것은 어쨌든 상황의 관리 효과는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옳지 않다고 내릴 수 있겠으나,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은 무척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다거나 은폐하는 등 정보의 조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제시 정도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 특수수사에서 방향성 제시 정도를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세월호 사건과,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 이 사건은 매우 다른 위치에 서 있고,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동일선상의 비교는 2008년 금강산 총격 사건의 희생자 박모 씨일 텐데, 이 경우에도 30분만에 3k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는지, 통제선인 녹색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았고 이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요구가 있었으나 결국 밝혀지지 않은 채로 끝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공무원의 피격은 모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해, 재인 정부가 이를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밝혔으나, 그가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으며 국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683#home
아울러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일반적으로 북한을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위 조문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제6조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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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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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진해서 월북을 결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동의 동기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은 없다고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는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데에서 이미 구성될 수가 없는 죄목입니다.
그의 월북 행위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의성이 없음을 논하려면, 우선 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간첩임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가 적절하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
해당 내용은 관계자의 유출이 맞으나, 관계자의 유출을 모두 배제하면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 또한 대부분이 탄핵됩니다. 가능한 실명인 것, 공식적인 것이 좋겠으나 해당 정보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로부터도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볼 때, 국방위원과 정보위원을 이해시키기에 적정한 수준의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공유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기관이 여론을 고려하면 안된다는 점은 동의하고, 때문에 월북 판단이 섣불렀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과의 긴장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했고, 이를 위해 일정 정도 선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최선의 결론은 "월북이라는 몇 가지의 정황이 있으나 월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정도였음에 동의하고 있으나,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글에도 있듯, 어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면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잘못이겠으나,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은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우주이며,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우주가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월북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주민이 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만약 북한으로 표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살당했다면 가족은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든지, 진상을 조사해서 북한의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든지 등의 요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2008년의 박 모 씨처럼 해결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남은 유가족의 슬픔은 위로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순간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전쟁을 개시한 책임은 러시아에게 있으며 이는 아무리 강하게 비난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상황을 통제해야 했을 책임이 우크라이나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상 뒤에 뒤늦게 관계 개선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를 평소에 좋게 유지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런 사건과 같이 부침이 있었으나 그래도 장기적으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져야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좋은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란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그들이 진정성을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면, 다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안ㅁㅊ님이 바라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무도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미드솜마르 두 분과 저의 견해 중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모두 다 해소할 필요는 없고, 가급적 객관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공감대는 넓히고 차이나는 부분은 서로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드솜마르님이 인용하신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런 부분이 눈에 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객관적인 사실들 위에 언론사의 의도와 관점을 너무 많이 싣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선 글에서 굳이 인권위 전문을 찾아 본 이유도 이를 보도하는 기사들의 뉘앙스와 원본 문서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 결정문 같은 걸 보면,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고민하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고, 헌법과 해경 지침 등 보편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려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당들은 사실들을 취합하고 편집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의 경우도 언론사의 관점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유엔의 질문서와 정부의 답변서를 모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수고를 겪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인용해 정부가 월북을 단정했고 월북이기 때문에 범죄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사의 과잉해석이라고 봅니다. 기사 안에 이미지를 보면 답변서의 영어 원문 내용 일부를 볼 수 있는데, 유엔의 질문은 월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범죄인지를 묻는 내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질문의 동기를 기사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유엔이 왜 그걸 물었을까요? 다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월북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인권침해적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월북만 한다고 범죄인 것이 아니라 국가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것을 인지하면서 월북한 경우에만 범죄로 규정한다고 변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엔인권위원회가 굳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와 정부가 그렇게 답변한 이유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사의 내용이 매우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문을 보고 전체 맥락을 살피기 전에는 제 판단이 맞는지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앙일보 등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다면 언론의 보도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텐데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에 팩트체크부터 쉽지 않으니 생산적인 논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당파성이 심해지고 진영에 따라 전혀 다른 전제와 시각에서 바라보고 토의하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현상을 보여 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쓰면 노출도가 너무 떨어져서 독립된 글로 다듬어 한 번 더 올릴 생각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았을 때 일부 부풀려졌거나(빚의 액수) 일부 왜곡되었다(당시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뒤늦게 밝혀짐)는 점은 있으나, 이것을 부풀리고 왜곡했다고 진술하는 데에는, 능동 형태로 사용된 이 단어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풀리거나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부풀려졌고 일부 왜곡된 점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며, 이 결과적 부풀림과 왜곡이 조작의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결과적 부풀림과 왜곡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당시 정부의 성급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저는 (안ㅁㅊ님께서 정리해주셨으나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인) "남북 관계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참작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유족 입장에서 탐탁지 않게 여겨질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월북이든 표류든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남북 관계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안ㅁㅊ님 논의를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첨언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결론을 조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론을 조작했다고 말하려면 실체적 진실의 조작이나 왜곡이 있거나 은폐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일관적으로 이 입장을 견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작이라기보다는 판단 과정이 다소 성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무리함이 있었다는 것 정도가 제 의견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문에 뒤의 조작의 죄질 또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은 저의 입장을 조금 오해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저의 의도에 오해가 없도록 글의 수정이 가능하신지를 여쭙습니다. 불가하다 하더라도 이미 저의 생각을 여기에 밝힌 만큼 지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툰댄서 님, 저도 전문을 확인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링크한 중앙일보의 기사가 정부가 유엔에 보낸 문서를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오독했는지를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오독이 있었다면 제가 섣부른 판단을 하였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위의 판단은 당시 공개가 적절하지 않았음에 방점이 찍혀 있고 저도 이런 면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공개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월북의 정황도 공개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개된 것은 잘못된 것이나, 그의 월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부 빚의 양에 있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황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권위의 보고서 또한, 자진 월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읽으려고 시도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황 상태라는 말 또한 사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나, 가치 판단이 아닌 사실 판단, 즉 빚의 존재와 당시 해류, 감청 기록 등을 통해 볼 때에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월북임을 단정하는 것은 섣불렀다고 할 수 있어도, 그 판단이 완전히 거짓 위에 서있어서 그릇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에 있어 민주당의 대응이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과 비슷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방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 주장이 정치적으로 들릴까 염려도 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자기변명 같지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코로나 관련 글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수용까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받을 수 있는 관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해당 내용은 관계자의 유출이 맞으나, 관계자의 유출을 모두 배제하면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 또한 대부분이 탄핵됩니다. 가능한 실명인 것, 공식적인 것이 좋겠으나 해당 정보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로부터도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볼 때, 국방위원과 정보위원을 이해시키기에 적정한 수준의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공유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기관이 여론을 고려하면 안된다는 점은 동의하고, 때문에 월북 판단이 섣불렀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과의 긴장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했고, 이를 위해 일정 정도 선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최선의 결론은 "월북이라는 몇 가지의 정황이 있으나 월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정도였음에 동의하고 있으나,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글에도 있듯, 어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면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잘못이겠으나,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은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우주이며,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우주가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월북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주민이 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만약 북한으로 표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살당했다면 가족은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든지, 진상을 조사해서 북한의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든지 등의 요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2008년의 박 모 씨처럼 해결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남은 유가족의 슬픔은 위로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순간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전쟁을 개시한 책임은 러시아에게 있으며 이는 아무리 강하게 비난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상황을 통제해야 했을 책임이 우크라이나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상 뒤에 뒤늦게 관계 개선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를 평소에 좋게 유지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런 사건과 같이 부침이 있었으나 그래도 장기적으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져야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좋은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란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그들이 진정성을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면, 다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안ㅁㅊ님이 바라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무도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것이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감수하는 정치인의 선택"이 필요하고, 그 진정성을 더 많은 정치인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 씁쓸합니다.
가령 지금까지 밝혀진 월북의 정황 증거 중 탄핵된 것이 없으며 새롭게 밝혀진 중요한 사실이 없는 이상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없는데, 이것이 뒤집힌 것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의적 형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동선공개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한 이유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월북을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섣불렀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선공개가 거짓보호 효과를 만들어 방역효과도 불투명했던 것과 달리, 이것은 어쨌든 상황의 관리 효과는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옳지 않다고 내릴 수 있겠으나,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은 무척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다거나 은폐하는 등 정보의 조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제시 정도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 특수수사에서 방향성 제시 정도를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세월호 사건과,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 이 사건은 매우 다른 위치에 서 있고,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동일선상의 비교는 2008년 금강산 총격 사건의 희생자 박모 씨일 텐데, 이 경우에도 30분만에 3k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는지, 통제선인 녹색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았고 이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요구가 있었으나 결국 밝혀지지 않은 채로 끝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공무원의 피격은 모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해, 재인 정부가 이를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밝혔으나, 그가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으며 국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683#home
아울러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일반적으로 북한을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위 조문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제6조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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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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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진해서 월북을 결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동의 동기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은 없다고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는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데에서 이미 구성될 수가 없는 죄목입니다.
그의 월북 행위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의성이 없음을 논하려면, 우선 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간첩임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가 적절하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