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거북이 · 느리지만 꾸준히!
2021/10/16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전까지는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는 촉법소년법을 이용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며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천종호 판사님께서 '소년법 폐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인 등 특수 강력 범죄는 전체 소년범죄에 1%미만이며, 폭행 범죄같은 경우에는 5%미만이다. 그 5%를 제외한 나머지 95%는 배가 고파 빵을 훔치고 생계를 위해 벌인 범죄이다." ,"5%의 범죄로 인해 소년법을 폐지하게 된다면 95%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까지도 형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5%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으로 인해 소년법이 폐지가 된다면 95% 청소년들이 죄질에 비해 과한 치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폐지를 안하게 된다면 이 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위로하고 보호를 하지? ...
실배
실배 · 매일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1/10/16
답글: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생활/사건사고+14
좋은 의견이시네요. 물론 강력 범죄는 벌 받아 마땅한데,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낙인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중범죄에 한해서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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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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