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리의 서재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2/12/02
감히 검찰을 건드린 죄 대항한 죄 그 죄를 네가 알렸다 !
지난한 법정공방에 이제 선고가 곧 예정되어있다. 검찰은 5년을 구형했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모두가 기다리게 되었다. 검찰이 마음을 먹고 한 가족을 목표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그것도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대상으로 시작한 그들의 집요함과 그리고 동조하고 방관하고 지켜본 많은 언론의 지원사격과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흙탕물 한방울이라도 튈까 걱정되어 한때 친분을 과시하던 일부 사람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 존경의 표현을 마지 않던 많은 젊은이들까지도 어찌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이게 검찰의 힘이고 이게 공권력과 언론의 힘이며 그렇게 형성된 삐뚤어진 여론의 힘이구나 싶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곧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사이에 그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끝까지 갔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천세곡
천세곡 ·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느리게
2022/12/03
법과 공권력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야 한다.
한국정치
다음에 누가 혹시 저런 상황이 되었을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랏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거 보면 법이란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고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진실을 밝혀 낸다기 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증거와 정황과 해석을 통해서 구성된 스토리를 얼마나 법정에서 자신들의 논리가 사실과 가깝게 느끼게 하는가로 귀결되는게 아닐까? 
 

검찰의 공권력이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소유물로 전락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입장의 다름은 있겠으나 공권력의 행사든 법의 집행이든 적어도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특히나 요즘 들어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아 보일때가 많습니다. 국가의 질서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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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느리게
바로, 오늘이 모두의 봄날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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