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임시 공휴일을 하루 지정했을 때 경제 전체에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 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으로 1일 쉬면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 큰 것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유발인원은 아마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얼핏 보면 아주 달콤해 보이죠.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대체 공휴일 1일 기준으로 약 1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 되는 비용은 생산이 멈추는 것과 휴일 근로 수당이 증가하는 기업과 이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내수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멈춤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예전 회사에서 공장에 화재가 나서 약 3주 - 4주 정도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하루에 생산하지 못한 손실이 수 십억 원이  넘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아주 첨예하고 오류도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의 3일 공휴일에 대한 분석이고,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 17일 공휴일을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양쪽 모두 본인이 주장하는 쪽만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반대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쉬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유발되는 경제 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유급 공휴일 확대에 찬성하지만 이성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경제 침체로 진입하는 시기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6% 물가는 3.5% 수출은 - 4.5% 역 성장 입니다. 최악의 침체가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 올해의 신규 취업자가 80만 7,000명인데 내년에는 10분의 1 토막 난 8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기에 기업에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도 균형 있게 일반인도 포함 시키고 고용주,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해봐야 합니다. 
 

설날과 추석에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