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을 잘아는 사람 ᆢ by 규니베타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11/10

(달빛소년님의 글이 여러 기사와 맥락을 잘 짚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본문의 주장과 달빛소년님의 입장은 무관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현장에서 힘을 써 주셨던 분들이 입건되어 수사를 받거나, 핵심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 지휘부 대신 더 낮은 사람들을 문책하는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지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것을 고려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수사 행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깔끔하다'라고 느낀 적은 어느 정권에서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과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는게 당연히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있어 봐야 풍산개 파양 논란 정도를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무언가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 글 이후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여 찾아보았는데, 위법까진 아니여도 위탁의 근거가 없어서 법체계상 문제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11/11

이른바 법을 잘아는 사람 ᆢ

한국정치

변호사라면 ᆢ
어떤부분에서 걸릴찌 안걸릴찌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전임대통령의 말로를 보면서 걸릴일은 안했을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 자리는 다모클레스의 칼 같은 자리죠
열심히 해도 실패할수 있고 ᆢ
그 실패가 자신에게 칼로 돌아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성장은 꽤 큰 부작용을 낳았죠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면 걱정할일은 없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