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악용하는자는 이유불문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것은 나이를 따지면안됩니다. 나이어리다고 살인을 하는것?들은 이미 인권을 포기한거나 다름없기에 살인은 인권포기자로 판단하고 법이 적용되야 된다고 봅니다. 살인이 정당방위인 경우는 5%미만 그외 범죄는 강력처벌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죄의식이 없어지면 .... 바늘도둑 소도둑된다고... 강력범죄자 대부분이 소년법 범죄자들입니다

법을 강화하여 청소년 살인범죄를 막아야합니다
살인은 최대 15년으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살인을 하여도 형량이 짧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즐거워하며 자랑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여도 기록에 남지 않는것도 큰 문제입니다
살인자가 학교나 아동관련 시설 등에 취업 하는등의 일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심판을 정주행 하는동안 촉법소년법은 없애야 하나 오히려 강화해야 하나 갈피를 못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판사 역할로 나오신 배우 분이 하신 대사를 보고 이거다 싶었는데요.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청소년들까지 모두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면 안되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비록 드라마 대사이지만 저도 공감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가끔 뉴스나 드라마에 나오는 억울한 일 당할까봐 겁이 나면서
피해자 보호 수사가 아닌 가해자 보호수사처럼 보일 때 화가 나면서 머리까지 아파옵니다.
촉법소년법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촉법소년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일이 관심과 배려 라고 여겨 집니다.
그런다음 그에 맞게 상과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짜 요즘청소년 아이 아닙니다 폭행수준은 어른보다 더 합니다 당하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영상이나 다친 사진들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벼운 솜방망이는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강한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은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강한처벌을 해야하는 죄는 약하게 처벌하게되어있고 약하게 처벌해야하는죄는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사람이 법앞에 권력자가 되서도 안되고 남용해서도 안된다 촉법소년 사회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법을 강화시켜 더이상 범죄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위 웹툰과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만 확실 한 것은 촉법소년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처벌의 강도 뿐만 아니라 촉법 소년 적용 나이는 조금 더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환경이 틀린점이 문제겠지요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식들이 보고 느끼는감정에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생각이 틀려지고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의 구렁텅이로 유혹의 손길은 많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지금의 상황에서 없어져야 되는게 맞습니다 잘못해도 뉘우치는 사람은 극히드물고 어른들의 잘못된성향으로 세뇌를 시키며 부모의 인생관을 물려주어서도 안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현실은 너무 각박하고 피해자만 생겨나고 누구하나 관심도없기에 허울뿐인 촉법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