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간의 걸음, 그리고 오늘의 뉴스.

흠좀무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1/11/10
2021년 10월 12일, 부산에서 출발해서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11월 10일, 바로 오늘 서울 국회 앞까지 30일 동안 꼬박 매일 6시간, 총 500km를 걸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도보행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국회를 향한 시민 대행진'
21대 국회는 희망을 가질만했다. 국회에 처음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은 2007년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지방을 넘을락 말락 하는 고양이처럼 우물쭈물거렸다. 자그마치 14년.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4개의 법안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 법안 3개. (사실 그렇게 괴물같은 법도 아니다. 아래 영상을 보다 보면 허탈하기만 하다. 이걸 반대하겠다고 '사회적 합의'같은 단어를 가져온다고? )
https://www.youtube.com/watch?v=8Uyfc_sHgNM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쓴 이들은 다름아닌 시민들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021년 6월, 10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국회법상 90일의 기간 동안 국민 동의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함정1) 그럼에도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함정2) 시민들은 애를 썼지만 거대 정당들은 충분히 그렇지 못했다. 당연스레 90일이 지나버렸고, 11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이 연장되었다.
...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자주 고민하고 버벅거리는 편입니다. 쓰고 싶은 글, 후회할 글 많이 쓰려 합니다.
72
팔로워 377
팔로잉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