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1/27
궁할 때 빚내서 쓰고 호시절에 갚을 수 있는 정치적인 결단력과 조정의 역량이 있으면 우리도 더 가져다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의 네덜란드를 보시면 73%에서 4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7.9%찍었다가 다시 48.7%까지 줄이는 등 능수능란하게 빚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채비율은 거의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같이 부채비율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생각하면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최대한 아끼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네덜란드의 GDP 대비 정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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