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궁할 때 빚내서 쓰고 호시절에 갚을 수 있는 정치적인 결단력과 조정의 역량이 있으면 우리도 더 가져다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의 네덜란드를 보시면 73%에서 4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7.9%찍었다가 다시 48.7%까지 줄이는 등 능수능란하게 빚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채비율은 거의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같이 부채비율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생각하면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최대한 아끼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조세재정연구원의 박노욱 박사님께 배운 것입니다. 공식보고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서요... 그래서 어떤 과정과 노하우로 저렇게 했을까를 연구해보는게 과제입니다. 네덜란드를 잘 몰라서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래프네요! 크래프 추세만 보면 유럽연합 되면서 재정준칙 생긴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줄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확 늘었고 유럽 재정위기 지난 후에 또 줄이다가 코로나 때 대응해서 확 늘이는 추세인 걸로 보이는 군요. 저 정도면 거의 곡예에 가까운 수준이란 생각도 듭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한 수 배워야 겠네요. 아마 유로로 부채가 발행될 것이고,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도 우리보다 훨씬 고도화되어 있을테니 따라하는게 한계가 있을 듯 하겠지만 말이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ㅎㅎ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조세재정연구원의 박노욱 박사님께 배운 것입니다. 공식보고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서요... 그래서 어떤 과정과 노하우로 저렇게 했을까를 연구해보는게 과제입니다. 네덜란드를 잘 몰라서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래프네요! 크래프 추세만 보면 유럽연합 되면서 재정준칙 생긴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줄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확 늘었고 유럽 재정위기 지난 후에 또 줄이다가 코로나 때 대응해서 확 늘이는 추세인 걸로 보이는 군요. 저 정도면 거의 곡예에 가까운 수준이란 생각도 듭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한 수 배워야 겠네요. 아마 유로로 부채가 발행될 것이고,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도 우리보다 훨씬 고도화되어 있을테니 따라하는게 한계가 있을 듯 하겠지만 말이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