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1
김상유님의 의견대로 '연정'은 많은 장점을 갖는 정치방식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연정이 가능한 이유는 '내각 구성' 자체에 연정이 제도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단독으로 구성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요.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제를 견제하고, 다당제를 장려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선거 양상은 보통 과반이하를 차지하는 여럿의 정당이 의석수를 나누어가지고, 그 정당들끼리 '연정'을 통해서만,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에 연정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이 장려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선거제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비례 대표제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독일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의석일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의...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선거제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비례 대표제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독일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의석일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의...
김상유님과 제 의견이 겹치는 부분은 '선거제도(대표적으로 비례대표제), 정당제도(다당제) 등이 갖추어져야 더 유리하다' 정도인 것 같네요!
의견을 교환해보니, 의견의 차이가 나는 지점은 국내정치사에서 있었던 '연정' 비슷한 행위들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행위들을 '정당' 중심의 연정과는 거리가 먼,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합의를 도출해낸 행위로 평가하지 않고, '선거 중심', '인물 중심'의 '정치인들의 대타협'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 역시 김상유님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조건에서 다당제와 비래대표제 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김상유님이 말씀하신 사례들과 같은 '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길이겠지만요. 저는 '인물 중심 정치', '정당무력화', '일회적인 선거 승리를 위한 대타협'에 조금은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대표적으로 비례대표제), 정당제도(다당제) 등이 갖추어져야 연정을 위해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는 연정에 매우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연정 비슷한 형태를 시도한 사례들은 국내 정치사에서도 꽤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정치는 무늬만 양당제지 양당의 깃발 아래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합종연횡을 해 왔습니다.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이라던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라던지 하는 사례들은, -양당제 우호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질적인 세력들이 동거하며 집권했던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민주당 의회와의 연정을 제안해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개혁필요론이,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았기에 연정을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다는 연정회의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선거제도(대표적으로 비례대표제), 정당제도(다당제) 등이 갖추어져야 연정을 위해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는 연정에 매우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연정 비슷한 형태를 시도한 사례들은 국내 정치사에서도 꽤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정치는 무늬만 양당제지 양당의 깃발 아래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합종연횡을 해 왔습니다.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이라던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라던지 하는 사례들은, -양당제 우호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질적인 세력들이 동거하며 집권했던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민주당 의회와의 연정을 제안해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개혁필요론이,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았기에 연정을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다는 연정회의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