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윤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2/04/14
검찰개혁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검찰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짧게 보면 87년 6월항쟁, 길게 보면 4.19때부터 시작된 요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적 국가기구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와 구실을 형성해 왔고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는 이 문제를 파헤쳐 온 사람들 속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등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 사건조작, 표적수사, 별건수사, 피의자 자살, 검사부패, 전관예우,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현상 등의 배경에는 검사 개개인의 인성이나 특정 개인들의 야망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런 구조와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
홈은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4/14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정치
어제 jtbc토론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지금 하자고 하면 ‘더 시급한 사안이 있다’는 말을 거의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그 시급하다는 사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이거저거 다 쳐내고 해온 최우선순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홈은
홈은
15년차 집돌이
.
글 935
팔로워 759
팔로잉 4
오민영
박성미
박순우(박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