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합법화’ 이재명 공약, 알고 보면 (feat.류호정)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가 “타투(문신) 합법화”를 공약으로 제안. 하지만 더 먼저 법안을 만든 정치인이 있다는데...

So, it matters
  • 현실과 법의 시차를 좁혀나가려는 이재명 후보의 노력은 바람직. 다만 타투 관련 입법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먼저 이끌었다는 점도 조명해야 함.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정책은 없음.

우리가 아는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SNS에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합법화를 발표. 1992년 대법원 판결 후, 의료행위 아닌 타투는 불법. 즉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하면 불법. 시술자(타투이스트)는 협박, 성추행 등 당해도 신고하기를 꺼려함. 심지어 시술받은 사람은 빼고 타투이스트만 재판받는 경우도 많음.
  • 한국의 타투 인구는 300만명,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모든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고. 이 후보의 공약은 이제 타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뜻.

우리가 잊은 것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타투업법 대표 발의. 타투이스트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위생 규정을 만들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자는 내용.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
  • 류호정 의원은 당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등에 타투를 한 모습으로 화제. 눈썹 문신 받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발의에 이름 넣었다는 후문.

해외 사례

So, what?
  •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타투 법안 처리에 탄력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가진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처리 과정도 빨라질 수 있음.
  •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 만들겠다는 약속도. 법 만들고 끝이 아니라,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으로 이어진다는 기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