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R&D 패러독스는 한국의 R&D 투자가 OECD 국가 중 1-2위이지만, 성과는 그만큼 좋지 못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왜 성과는 잘 안 나오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거지?” 라는 의심을 세 단어로 줄인 말이 코리아 R&D 패러독스이다. 투자를 많이 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투입과 산출 사이에 있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므로, R&D 패러독스 논의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KBS(2019.09.13), [탐사K]② ‘주인 없는 돈’을 잡아라…R&D 브로커 기승,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82305
그런데 여기에는 두 단계의 논리적 점프가 있다. 첫 단계는 R&D 패러독스의 실재를 입증된 사실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된 적이 없고, 이를 입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우선 R&D '투입'과 '성과'는 여러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입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쁘다고 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R&D성과 측정의 어려움에 대해 써주셨지만, 사실 전반적인 '기술력'측정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경제적 지표들과 다르게 딱 잘라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허 숫자로 측정하거나 R&D투자와 기업의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보기도 어렵고(내생성 문제도 발생하기 쉬워 보이고), 국가 R&D와 기업 R&D를 구분하여 본다면 어떤 함의가 있을지 등등. 과학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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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R&D성과 측정의 어려움에 대해 써주셨지만, 사실 전반적인 '기술력'측정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경제적 지표들과 다르게 딱 잘라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허 숫자로 측정하거나 R&D투자와 기업의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보기도 어렵고(내생성 문제도 발생하기 쉬워 보이고), 국가 R&D와 기업 R&D를 구분하여 본다면 어떤 함의가 있을지 등등. 과학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R&D성과 측정의 어려움에 대해 써주셨지만, 사실 전반적인 '기술력'측정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경제적 지표들과 다르게 딱 잘라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허 숫자로 측정하거나 R&D투자와 기업의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보기도 어렵고(내생성 문제도 발생하기 쉬워 보이고), 국가 R&D와 기업 R&D를 구분하여 본다면 어떤 함의가 있을지 등등. 과학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