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정치는 나누기 by 규니베타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0/09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이제 이 문제는 한 부처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남녀평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쪽이냐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애초에 이 공약이 제기된 방식과 그것을 당시 대선 유권자들이 받아들였던 방식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그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강화 내지는 효율화하려는 것이라는 명분은 기만입니다. 남녀평등은 더 이상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했던 대통령의 인식과 그에 환호했던 일부 남성들의 여론에 영합하려는 것이 정책의 본질일 것입니다. 나머지 명분들은 이런 본질을 감추거나 반발을 줄이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공공의 정책은 그 명분이 정당하고 투명한 논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방이나 외교의 일부 영역 외에는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일부 권력자의 믿음이나 가치관에 따라 일방적으...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10/09

어차피 정치는 나누기

한국정치

예산을 어떻게 쓰는것에 대한 결정이죠

여성가족부 예산을 끌어다가

다른형태로 쓰겠다는건데

그게 폐지가 효율적인건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핸드폰에서도 뭔 메뉴 바꾸려고하면

눈에 안뛰게 미세하게 미세하게 조금씩

바꾸는데

좋은 기능이라도 갑자기 바꾸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편이 아니라 폐지후 보완이라니

조금은 효율성 걱정이 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