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를 바탕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면 관세를 더 부과한다고 한다. 우리의 주 수출 대상국들의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는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해내야 만 하는 과제가 된 것이다. 내수로 우리 경제가 지탱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기술 혁신, 발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와 기술 개발을 독려 했으면 좋겠다. 원자력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지겨보는 입장에서 답답하다.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논의되는 탄소국경조정의 경우, 탄소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경우라도 해당 요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치사슬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았으면 구매하지 않겠다는 RE100 협약은 기업 간의 자발적 약속이며 국가 수준의 협약은 아닙니다. 다만, RE100에서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