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영국 제약회사의 경구용 임신 중절 약물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이 반가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로 여성들의 임신 중단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들의 신체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 지고 있고 결과를 아직은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지난 6월27일(현지시간) 콜로라도 덴버에서 여성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게티이미지
일본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중지하기 위해서 파트너, 남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모체 보호법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하는데 '약을 먹는 것조차 여성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 안되나? 라며 비판의 소리가 높다. 안전한 중절은 여성의 권리이며 여성이 자신의 몸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이다 라고 아사히 신문에서 피력했다.
스페인에서는 임신중절의 85%가 사설병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공공 보건 시스템 하에 여성의 신체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여성들은 거주지에서 가장 인접한 공공 병원에서 임신 중단 처방을 받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6세~17세 미성년 및 장애가 있는 여성도 임신을 중단하는데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적이었던 임신 중단 결정 전 3일의'성찰 기간'도 폐지 하기로 했다
스페인의 이번 개정안이 여성들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며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했다. 공공 보건 시스템으로 여성의 임신 중단을 보장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