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수사를 얼마나 해야 정당하고 부당한 걸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두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한쪽만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출처 : 픽사베이
서로 다른 주장이 부딪히고 있고 이제 막바지인지 이제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결말은 나올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력을 활용해서 누군가의 범죄를 밝혀내던가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장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기 위해 노력해서 죄가 없음을 법원에서 밝혀내든가 아니면 검찰의 주장처럼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안을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반대로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극명하게 대치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옳은 걸로...
결론이 정하진 수사라는 느낌. 당햬 본 사람만 알지요.
결국 재판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지만, 그것도 진실을 100% 담보는 못하니까요. 일단 맘 정한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이번에서 기소까지, 그리고 기소에서 재판까지의 시간은 한사람 인생의 블랙홀 같지요. 그것이 문제인더, 그들은 기법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곤하지요. 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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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결론이 정하진 수사라는 느낌. 당햬 본 사람만 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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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지만, 그것도 진실을 100% 담보는 못하니까요. 일단 맘 정한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이번에서 기소까지, 그리고 기소에서 재판까지의 시간은 한사람 인생의 블랙홀 같지요. 그것이 문제인더, 그들은 기법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곤하지요. 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