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언제까지 논란만 할 것인지... by 오늘도 한발자국 더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7/13

제목: 만취한 중학생(일부러 마셨을 것임), 순찰자 위에 올라가(겁 상실하고 막무가내, 영웅 심리에 취해서 함), 난동(일부러 함....왜냐....자신은 촉법소년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했으므로.....난 괜찮아. 할려면 해 봐........난 무서운 게 없어.) 얼룩소에 소년법과 관련해서 의견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그 때나 지금이나 판단은 같을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소년법에 대해서 논란만 할 것인지.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유형의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뉴스와 보도 거리로 연일 등장할 것이 뻔하기에 입법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사회적 반향과 부작용도 있겠지만...지금의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고, 사회와 시대 변화를 감안한다면 법적인 차원에서라도 조정과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도 한발자국 더 · 편하게 쓰고 싶어요^^

2022/07/13

답글: 언제까지 논란만 할 것인지...

노동/인권/사회

우린 법이라는 안전장치의 함정에 빠져 사는건은 아닐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생겨나는지..
법을 바꿔서라도 재발 안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건 아닌지..
진짜 이런 말 싫어하는데..
싹수가 노랗네요... 그리고 벌써부터 저런거 보니.. 자라나는 새싹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는말 확 와닿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