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구조의 특성 상,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에는 갑을관계가 상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입점업체들에게 횡포를 부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활성화된 현 사회에서 기존의 입법으로는 플랫폼 생태의 특수성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민을 해야 하는 지점은,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규제 도입은 해당 산업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도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성급한 규제 도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생태에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도입 목표 달성에도 실패하여 도입하지 않느니만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도입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지나치게 졸속 입법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 관련법 제정에 있어서 4-5년의 기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년만에 급하게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플랫폼 산업 영역에 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를 일ㅅ괄적으로 부여하고, 형식적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