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소는 공공재인가?

최경호
최경호 · 돈 안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1/11/12
최근에 얼룩소에 자주 글을 쓰다보니 방금은
“내가 얼룩소를 사유화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ㅎㅎ (뭐 그럴 깜냥도 못되지만서두..)

하여 생각해보니 배제성은 어지간하면 (규칙위반만 하지 않으면) 없다고 봐야겠고,

화면 관계상 경합성은 있으니, (픽으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

오스트롬의 분류법에 따르면 순수공공재도 요금재도 아니고, 공유관리자원이라는 결론이..?

얼룩소는 공유관리자원?
아하.. 공유지의 비극에 등장하는 목초지는 얼룩소가 가서 풀을 뜯었던 거였어…. 
돈은 누가 대나... 소는 누가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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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원에서 '사회주택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 욕 먹고 안 사도 욕 먹을 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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