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없는 법’과 ‘인간 없는 정의’ 이것이 지금 제가 보는 법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법 이라는게 저렇게 상반되는 의식으로 존재하므로 영원히 해결하기힘들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복 잘 보았습니다. 생각하시는 내용을 새로 글 한 편으로 써주셔도 되겠네요. 깊이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반복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법을 둘러싼 현실의 문제와 곤혹을 생각해보려는 의도에서 쓴 글입니다. 읽어주시고 깊이 있는 날카로운 코멘트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캘리뽀냐 @실컷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있고 학술적으로 훌륭한 글입니다.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바로 팔로우~~ ㅎㅎ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배 권력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도덕과 법 사이는 서로 심각한 결렬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적인 증거나 정황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 또한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법이 지배권력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백하게 지배권력의 통치를 위한 수단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법의 모습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이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법권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냥 덮어야 할까요? 덮지 않는다면 권력의 통치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법이란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시각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말은 제법 만능에 가까이는 다가선 듯한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말 같습니다. 법? 법을 누가 만드나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만 구속되는 그 법을 만들지 않았나요?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그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지요? 누가 선택했나요?
우리 아닌가요?

법은 매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재 법 규정대로 그 규정을 어긴다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법이죠

정말 만약 완벽에 가까운 법을 만들고 싶다면 정권의 유불리에 따르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심판관"을 구성하는게 낫겠죠

여야가 인정하고 국민이 인정하는 "인공지능 심판관"을 만듭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재산의 많고 적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을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는 그런 재판관을 구성하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 일단 법이 문제가 있고 정권이 정권통치를 위한다고 항변하는 상황이죠

누가 법을 인정합니까?
착하고 가난하고 법의 힘에 눌리는 일반 서민이죠

정치인이 법에 눌립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정치 탄압이라고 하지 않나요?
정치 탄압이 아니다 내가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 정치인 한 명도 못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법 어떤 법이어도 완벽에 근처도 못갑니다
그걸 알고도 우리 서민은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진짜 차원이 다르군요. 이런 글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ㅠㅜ

깊이 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