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면 진짜 ‘지하철 대란’ 시작?
2023/11/14
에디터노트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발표하자, 노동조합은 지난주 9일, 10일 경고파업을 했다. 노조는 공사와 서울시가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능 이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 파업, 흔한 노사 간의 파업으로 치부해도 될까?
🚦시민 입장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인력을 줄여도 문제가 없을까?
💁🏻♂️ 이영수 /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
지금 공사와 서울시가 하려는 것은 정원 감축입니다. 미래에 뽑을 사람을 더 이상 뽑지 않고, 외주화로 인력을 줄이겠다는 거죠. 인력 감축으로 적자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시뮬레이션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지하철을 한두 개 운행할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망하기 전까지 지하철을 운행해야 할 텐데, 사람을 덜 뽑고 외주화하면 안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선 무조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력 감축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 ‘인력 감축’ 문제의 핵심은 결국 ‘적자’. 서울시 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지하철 적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